대한민국, 미국서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 분쟁 승소!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대한민국 기업의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韓-美 간 세탁기 수입 분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다.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의 패널들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세탁기 수입 증가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 세계무역기구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세탁기로 인해 미국 내 세탁기 사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의 원인 분석이 미흡하다고 보고 - 미국 측이 제기한 5개의 핵심쟁점 분야 모두 위법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産 세탁기의 수입 증가로 인해 자국 내 세탁기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내렸으나 - 세계무역기구 패널들에 의하면: "자국 내 세탁기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 속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해당 주장 또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유동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