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개혁을 위한 양 날개
DVS_2020
2021. 2. 18. 13:03
통제불능 검찰권력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바로 ‘중대범죄수사청’이다. 2월 16일 조 국 전 법무장관께서도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100년을 갈 수사 구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라 밝힌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못지않게 검찰개혁을 위한 또 하나의 날개가 생기는 것이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다.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양 날개의 구실을 할 수 있기를 민주시민의 한 일원으로써 적극 소망한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