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국무회의 주요 내용은?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한 취임 4주년 메시지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 경제 회복과 사회적 도약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주로 등장했다.

그 중 ‘백신 접종’, ‘경제 성장 목표’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5월 1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는데 –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주요 법률안에 대한 공포가 이루어졌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통칭 <정인이 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있다.

이 외에도 국무회의에서는 47개의 다양한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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