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박그네 정권기(2013~17) 사법농단에 연루된 부산고등법원 판사 임성근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부장판사 임성근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의원 재석 288석 중 찬성 179, 반대 102, 기권 3, 무효 4로 가결했다. 임성근 씨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박그네 정권기 대법원장 양승태 씨 시절 – 산케이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내용 수정 지시 등이 적시되었으며,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소속 의원 150명을 비롯하여 군소정당(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까지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