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균신문 | THE DONGGYUN TIMES

검찰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에 정신팔린 검찰과 수구야당, 주요 언론이 대놓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득권 지키기에 정신팔린 검찰과 수구 야당, 주요 언론이 요란하게 반대 목소리를 짖어대고 자빠질지라도 - 더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확실한 검찰개혁을 위한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검찰과 그들의 시녀로 전락한 주요 언론이 한 패거리가 되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2월 28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구언론과 수구야당에서 주장하는 ‘수사..

통제불능 검찰권력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바로 ‘중대범죄수사청’이다. 2월 16일 조 국 전 법무장관께서도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100년을 갈 수사 구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라 밝힌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못지않게 검찰개혁을 위한 또 하나의 날개가 생기는 것이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다.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양 날개의 구실을 할 수 있기를 민주시민의 한 일원으로써 적극 소망한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2월 16일 조 국 전 법무장관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을 통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단추가 채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금이야말로 100년을 갈 수사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명분도 차고 넘친다. 더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라 밝히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수구야당과 수구언론을 향해 “야당과 언론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한다. 평소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라 말하던 자들이 침묵하거나 이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