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검찰개혁]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열쇠!

2월 16일 조 국 전 법무장관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을 통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단추가 채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금이야말로 100년을 갈 수사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명분도 차고 넘친다. 더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라 밝히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수구야당과 수구언론을 향해 “야당과 언론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한다. 평소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라 말하던 자들이 침묵하거나 이 법안에 반대하기도 한다.”라 강력히 일침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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