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그네 정권기 ‘세월호 7시간’을 감추려 했던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씨가 탄핵되었다.
사법농단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우리 민주시민들의 승리다.
우리는 법을 어겼던 전직 대통령(박그네)도 탄핵했다. 따라서 판사나 검사도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받는 것이 마땅하다. 판사와 검사 모두 ‘법’을 다루는 인간이기에 ‘법’을 다루는 판사나 검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 판사와 검사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물러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씨 탄핵을 환영하며 – 이 열기를 이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속도를 더욱 올리도록 하자.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씨 탄핵의 열기가 이어져 부패검사 썩렬씨 탄핵, 한떵훈 씨 탄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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