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 시행이 시작되었다.
이번 개정 노조법에서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석 달 전인 4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비준에 따라 개정된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 실업자,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동조합 가입만 허용되었지만, 개정을 통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졌다. 단, 노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을 사업장 종사 조합원 중 선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측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폐지했으며, 퇴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또한 허용된다.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법외노조'로 낙인찍었던 '노조 아님' 통보도 폐지되며,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된다.
동균신문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월 경상흑자, 108억 달러 달성! (0) | 2021.07.08 |
|---|---|
| 물티슈 원료는 ‘종이’ 아닌 플라스틱 (1) | 2021.07.08 |
| 불가리스 허위광고 저지른 남양유업, 과징금 8억 3,000만원 (0) | 2021.07.07 |
|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확정! (0) | 2021.07.06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빨라졌다! (0) | 202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