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트럼프, 쿠바 또 제재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에 지정하고 말았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월 11일 “쿠바는 콜롬비아 반군 지도자 10명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 카스트로 정부는 테러리즘을 후원하고 미국의 정의를 전복하려 한다”고 큰소리를 치고 자빠졌다.

쿠바는 1982년 로날드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 딱지가 붙었으나 –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선언한 이후 2015년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쿠바와의 관계를 2015년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말았다. 트럼프 정권은 미국에서 쿠바로 가는 크루즈 운항을 금지시켰고, 직항편을 제한하는 등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을 금지하여 미국인들의 ‘쿠바로 여행 갈 자유’를 뺏었으며, 주요 인사들과 국영기업을 제재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쿠바를 제재하는 것은 인권, 민주주의, 쿠바 국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트럼프의 쿠바 제재 행위에 대해 비판했으며, 트럼프 정권이 취한 제재를 다시 돌려놓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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