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09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수색, 현장 수습 총괄한다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 정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운영할 것을 밝혔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앞으로 실종자 수색과 현장 수습 등의 총괄 업무를 맡게 될 예정에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의 관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월 11일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트 아파트 신축공사 도중 발생한 붕괴 참사로 인해 6명이 실종되었는데 - 그 중 1명은 목숨을 잃었고 그 외 5명에 대한 수색은 진행 중에 있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오늘(1월 24일) 낮 3시 참사 발생 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관련 수색 및 구조 활동, 타워크레인 철거 등의 상황을 보고받고, 해당 활동..

정치 2022.01.24

[朗報] 더민주 혁신위, 정치윤리 강화를 위한 혁신안 추진

더민주당은 1월 19일 정치윤리 강화를 위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윤리 강화를 위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3차 혁신안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중 대한민국 헌법 제 46조를 위반할 경우 - 전체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더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력범죄, 성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와 기준을 비롯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의 면밀한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더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의 장경태 위원장은 "정치 윤리는 국민과..

정치 2022.01.20

더민주 이재명 후보,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방지 위한 강력처벌-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더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카카오페이 경영진 먹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하겠습니다."라 밝히며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처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1월 19일 페이스북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여는 첫 단추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라 밝히며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와 임원들의 대량 매각 행위는 상장 한 달 만에 코스피 200지수에 입성한 후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경영진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기보다는 매각 차익의 극대화에만 골몰한 도덕적 해이라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고 매각 차익의 극대화에 눈 먼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와 임원들의 먹튀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카카오페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

정치 2022.01.20

[법 이야기] '특례시' 출범한다

2021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된 가운데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 추가되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 2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었으나, 기초단체 중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는 일반 시들도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며 - 해당 도시는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 경상남도 창원의 4곳이다. 일반 도시가 로 승격되면 어떤 점에서 달라질까? 우선 일반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 예산도 함께 늘어나며, 이와 함께 교통, 문화, 교육, 복지 시설 등 도시환경 확충이 가능해지며, 자치 권한을 부여받으며 인허가 처리 시간이 절감되는 등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개선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지역 내 복지 수급을 위한 가 바뀌며, 수혜대상과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민의 복지 수혜 또한..

정치 2022.01.19

정당 가입 연령, 이젠 16세부터!

앞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종전의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1월 18일 아침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3월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현안에 대해 의논했다. 김부겸 총리는 "5월에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시행하여 공직 청렴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다.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중립이 필요하다. 부적절한 언행과 부정한 사익 추구로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드렸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정당법의 개정안에서는 만 18세 후보자를 총선, 지방선거에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 2022.01.19

광주안디옥교회 박영우 씨, 더민주 이재명 후보 폄훼하는 망언 퍼부어

광주안디옥교회의 담임목사 박영우 씨는 1월 5일과 6일에 이어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에서 더민주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는 망언을 저질렀다. 박영우 씨는 해당 기도회에서 "더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한다"라는 저주를 퍼부은 것도 모자라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당"이라 폄하하는 케케묵은 색깔론을 남발했으며, "이재명도 문재인도 불쌍한 사람이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라는 망언을 퍼부으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비난하는 망언쑈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심지어 박영우 씨는 박그네 집권기(2013~17, '이명박그네 암흑의 9년' 시즌2) 국무총리였던(그네 탄핵 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병역기피자 황교안 씨(前 국짐 자한당 시절 대표/담마..

정치 2022.01.18

부친의 땅투기혐의에 침묵하는 前 국짐 윤희숙씨, 삼프로TV 폄하 망언 퍼부었다

부친의 땅투기 혐의와 본인의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등 갖가지 부동산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반성 없이 빤스런한 前 국민의짐 소속 윤희숙씨가 더민주 이재명 후보의 삼프로TV 인터뷰를 "동네바보가 하는 아무말 잔치"로 폄하하는 망언을 퍼부었다. 前 국짐 윤희숙씨는 1월 16일 본인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이 후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이 말은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후보의 대표 표어)"를 소환한 것에 대해 "'문제는 경제야'라뇨? '바보야, 문제는 당신이야!'겠지"라며 더민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을 지껄여 댔다. 이어서 윤씨는 "이 후보가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를 논한 것은 90분간 '동네 바보가 조자룡의 헌 칼을 훔쳐다가 휘두르는 모양새이며, 경제의 기..

정치 2022.01.17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 중동 3국 순방 일정 시작!

현지시각으로 1월 15일 저녁 6시 40분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왕실 공항에 도착하여 중동 3국(UAE-사우디-이집트) 순방 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도착 후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께서는 UAE 에너지-인프라부의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로이 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UAE대사의 환영을 받았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월 16일 韓-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으로 중동 3국 순방 첫 일정을 시작했으며, 이어서 에 참석했다. (현지시각) 1월 16일 낮 4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두바이 엑스포의 심장인 와슬 플라자에서 '한국의 날' 연설을..

정치 2022.01.17

민주항쟁에 청춘을 바친 2022인의 원로들, 기후위기 극복-민주-평화-민생 위해 <희망행동 22> 출범!

1970~80년대 엄혹했던 유신독재, 5공 군사독재 시기 민주항쟁에 청춘을 바친 원로 인사들이 3월에 있을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로 다시 뭉쳐 돌아왔다. 함세웅 신부, 소설가 황석영 등 2,022명의 원로인사로 구성된 는 1월 11일 낮 2시 서울특별시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지난해(2021년) 12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각계 민주 원로들께서 민주개혁의 지속과 확립을 위한 대통령선거 관련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민주 후배들은 원로 선배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본 단체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고 출범의 취지를 설명했다. 출범식 전 토크쇼에서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이부영 이사장은 "이번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과거로 회귀하려는 세력들이 염치없이 날뛰는 것을 ..

정치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