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균신문 | THE DONGGYUN TIMES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 본 법의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자료집이 공개되었다. 자료집에 의하면 -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후부터 반기 1회 이상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최초 반기는 2022년 상반기로 6월 30일까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해당 기업과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과 인력을 형식적으로만 갖춘다고 해서는 의무 이행이라 볼 수 없으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울러 안전보건업무를 담당..

1월 7일 여야합의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3년 유예’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기를 1년 뒤로 합의하게 되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후퇴한 것이다.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유가족들은 여야합의 도출 전인 이날 아침 국회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시킨 정부와 여야 양당을 규탄했다.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은 “수천 명의 노동자가 죽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다치는데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법을 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아들을 잃은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아파할 겨를도 없이 사고 원인을 직접 찾고, 증거..

친일 반민족 반통일 친분단, 친검찰 반민주 성향의 언론으로도 악명이 높은 조센닛뽀(朝鮮日報)가 이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CEO 징역 살게 하는 법’으로 왜곡해 친재벌 반노동 성향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센닛뽀는 오늘(1월 7일) 라는 지극히 악의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노웅래 의원은 특정 기업을 노골적으로 겨냥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보도하는 등 거대 자본 경제권력의 입맛에 맞게 왜곡 및 악의성 보도를 일삼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난했다. 同均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