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시절 부동산 투기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죄는커녕 자신에게 불리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사퇴' 꼼수를 부린 투기중독자 국민의짐 소속 윤희숙씨의 망동이 알려지게 되면서 – 이러한 망동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강병원 더민주당 의원은 9월 6일 사퇴를 원하는 의원들이 (상습적 땅투기 중독자 국짐 윤희숙씨처럼) 사퇴쑈를 하지 않고도 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의원직 사직 절차를 개선하는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사퇴일, 사직 자유를 적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 사직한다."고 명시하여 본호ㅡ이ㅢ 상정, 의결, 국회의장 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사퇴 규정에서 국회의원 본인이 원하여 사직하려 해도 개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이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사직 절차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스스로 사퇴를 선언한 의원들이 실제 사퇴로 이어진 사례가 없었으며, 이는 곧 지나친 국회의원들의 특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의 의의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임과 동시에,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행태가 사라지며, 이를 통해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라 설명했다.
"잘못했습니다, 사퇴할게요."라 입으로는 외치면서 실제로는 온갖 꼼수 쑈나 부려먹으며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수구정치패거리 국민의짐(구 자한당/미텅당) 의원놈들아! 듣고 있나?!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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