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국짐에 빼앗겼다: 더민주 지도부, 국짐에 굴복

법사위원장이 국민의짐에게 넘어가고, 재난지원금 대상을 모든 국민이 아닌 하위 88%만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등 – 더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짐에 굴복하고 말았다.

 

7월 24일 –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4조 9,000억원대 2차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사위원장을 수구정치꾼 천국 국민의짐에게 넘기는 합의안에는 더민주 의원 104명이 찬성하는 일도 벌어졌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는 <협치>를 주장하는 박병석 의장에게 큰 책임이 있다. 지금 많은 촛불 민주시민은 <협치>가 아닌 <국짐 해체! 완전한 적폐청산!>을 바라고 있지만 – 박병석 의장과 104명의 의원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국짐에 내준 것에 대해 "나는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사위는 상-하반기 나눠먹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 비판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조한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국민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여야합의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다.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다고 기뻐해야 하는가? 더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와 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놓아버린 것 같다.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는 국민들을 왜 소득 편으로 가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더민주당답게, 국민들 속 편하게 드리면 안 되는지 답답하다.", "아동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하다고 했다가 상위 10%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 100%로 바꾸지 않았는가?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다. 이 돈은 부자들이 더 많이 냈는데 – 이러면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지고 연대의식이 훼손된다."고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외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짐에게 팔아넘기고, 보편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88%'로 낮춘 104명의 의원들에게 묻는다.

180석이 왜 주어졌는가?

 

대안 없는 반대만을 주장하며 민주정부를 파괴하려는 수구적폐 국민의짐에 맞서 대한민국 대개혁을 완수해 나가라는 촛불 민주시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104명의 의원들'은 모르는가?

 

180석이 100석의 수구적폐 국짐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협치>라는 미명 하에 촛불 민주시민을 외면하고 친일수구적폐 국짐의 눈치를 보는 104명의 의원들과 박병석 의장과 송영길 대표, 너무 실망스럽다. 잘못하면 더민주가 국짐 2중대 될 수도 있는데…

동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