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어느덧 4주년!

청와대 국민청원이 도입 4주년을 맞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도입 4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청원 4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영상을 통해 청원 답변자가 되어 국민청원 4주년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의 의의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민주정부(민주정부 3기)의 상징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에 있는 청원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이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말씀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 청와대 국민청원은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라 설명하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국민청원의 의의에 대해 전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만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했다.

 

첫 번째 사안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 확대' 청원으로 – 현재 만 12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힐 것을 약속했고, 18세부터 26세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넓힐 것을 천명했다.

 

이어서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에 대해서도 "4분기부터 추가로 2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었던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추겠습니다."라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 달라는 청원에는 "2021년 상반기 보건소 간호 인력 1,200여 명을 충원했으며, 앞으로도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전했고, 돌봄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서비스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등의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 발을 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 특별영상이 처음이며, 청와대 국민청원의 256번째 답변으로 기록되었다.

동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