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검찰개혁] 검찰-수구언론-수구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때리기, 도 넘어

검찰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에 정신팔린 검찰과 수구야당, 주요 언론이 대놓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득권 지키기에 정신팔린 검찰과 수구 야당, 주요 언론이 요란하게 반대 목소리를 짖어대고 자빠질지라도 -  더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확실한 검찰개혁을 위한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검찰과 그들의 시녀로 전락한 주요 언론이 한 패거리가 되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2월 28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구언론과 수구야당에서 주장하는 ‘수사권 폐지 반대’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명쾌하게 정리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는 수구야당과 검찰, 수구언론의 반개혁적 발악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지켜다는 대장정에서 수구야당들은 과거의 입장을 바꿔 현재 검찰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더라고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럴 경우엔 누가 통제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근택 변호사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방해하고 썩렬씨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주요 언론의 일부 기사에 대해 비판하며 “이들(주요 언론 일부)의 기사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느냐가 아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대장정이다!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방해하려는 검찰과 수구야당과 대한민국 언론을 규탄한다!

同均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