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朗報] 박성민 새 청년비서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7월 13일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는데 – 국무회의에서 보호아동의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재의 만 18세에서 24세로 늘리는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본인이 원할 시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머물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번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은 대학생 중 처음으로 청와대에 발탁된 박성민 청와대 새 청년비서관의 첫 성과로 –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20일 만에 발표한 최초의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은 박성민 청년비서관이 더민주당 최고위원 시절부터 강조해왔으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함께 제정했지만, 전반적인 아이디어와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박성민 청년비서관이 스스로 준비했다는 것은 더욱 놀랍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 수당 등의 여러 자립 지원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 현실이 여전히 열악함과 보호종료아동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옴에 따라 이번 방안이 등장했다.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의 첫 번째 방안은 '보호 연장 강화'로 –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에의 이행 기간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재의 만 18세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하며,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을 나와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생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보호종료아동이 본인의 여건,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을 확충함에 있다. 그동안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어 왔지만, 이번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로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확대되고, 자립 지원을 돕는 인력도 확충하여 보호종료아동과의 정서적 지지를 확립하고 생활, 취업, 진로 등의 상담과 자립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진로, 진학, 취업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보호아동에게도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 중과 보호 종료 단계에서 진로, 진학, 취업 등의 다양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협의체와의 협의,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강화와 행복기숙사 입소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보호에서 종료까지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며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를 체계화하는 정책으로 – 지역 자원과 연계를 통해 지역 내 244곳의 정신건강 복지센터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과 연계 또한 강화하는데 – 특히 청년 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및 검사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동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