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균신문 | THE DONGGYUN TIMES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 본 법의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자료집이 공개되었다. 자료집에 의하면 -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후부터 반기 1회 이상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최초 반기는 2022년 상반기로 6월 30일까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해당 기업과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과 인력을 형식적으로만 갖춘다고 해서는 의무 이행이라 볼 수 없으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울러 안전보건업무를 담당..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2021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으며,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부패방지 제도의 운용, 반부패 정책 환산 노력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제도적 기반 구축과 반부패정책 확대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와 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용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민주당은 1월 19일 정치윤리 강화를 위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윤리 강화를 위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3차 혁신안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중 대한민국 헌법 제 46조를 위반할 경우 - 전체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더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력범죄, 성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와 기준을 비롯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의 면밀한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더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의 장경태 위원장은 "정치 윤리는 국민과..

더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카카오페이 경영진 먹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하겠습니다."라 밝히며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처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1월 19일 페이스북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여는 첫 단추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라 밝히며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와 임원들의 대량 매각 행위는 상장 한 달 만에 코스피 200지수에 입성한 후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경영진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기보다는 매각 차익의 극대화에만 골몰한 도덕적 해이라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고 매각 차익의 극대화에 눈 먼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와 임원들의 먹튀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카카오페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

중동 3국 순방일정을 진행 중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가지고 韓-사우디 간 방산,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공항에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빈 살만 왕세자와 함께 공식 회담을 진행했으며, 韓-사우디 간 국방 분야 협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기쁘다고 밝혔으며 -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수출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기술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무기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을 밝혔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탄소 제로' 환경도시 를 건설하는 데 대한민국 기업들의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범지구적 대유행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세계 10대 부자들의 자산은 2배 이상 더 늘어나고 있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펴낸 에 의하면 - 세계 최빈곤층은 저소득으로 인해 매일 21,000명이 사망한 반면 세계 10대 부자들의 자산은 2020년 3월(코로나19 범지구적 대유행(pandemic) 선언) 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세계 10대 부자들은 - 전기 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인터넷 쇼핑기업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와 그 일가, 구글 창업주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 前 사장 스티브 발머,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워렌 ..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도시철도망이 새롭게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신청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부산의 경우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에 급행열차가 도입되는데 - 이 열차는 주요 역에서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으로, 노포역에서 다대포해수욕장까지 가는 1호선 급행열차는 이동시간이 총 44분, 2호선 급행열차는 정차해서 이동하는 데 54분으로 단축되며, 10개 노선도 새롭게 추가된다. 인천에서도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 신규주택단지 주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이 연장되는데 - 원도심 활성화 및 연안부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부평 연안 부두선과 제물포 연안 부두선이 새롭게 반영되며, 신규 주택단지가 조성되는 송도 8공구 주민들..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확정하기 전 5,000,000원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오늘(1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제도는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550,000개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제도는 신청 첫 5일 동안 출생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5부제로 운영되며 - 오늘(19일)은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9', '4'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논문표절범-주가조작범-고위층과 결탁한 불륜녀-가짜경력 상습제조범 김건희씨가 패륜검사 양재택씨와 초호화 유럽여행을 간 것도 모자라(이것은 범죄혐의자와 악질 검새가 같이 여행을 간 - 검사법 위반 행위다.), 불법요양시설 세우고 22억 혈세뜯어간 사기꾼-양평 800억 땅투기범 최은순씨는 양 씨의 부인에게 2,200만원의 뇌물을 보내 이들의 뇌물범죄를 눈감아 준 것이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기꾼-땅투기범 최은순씨의 출입국기록은 남아 있는데, 논문표절범-주가조작범-고위층과 결탁한 불륜녀-가짜경력 상습제조범 김건희씨와 패륜검사 양재택씨의 출입국기록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에 의하면 - 당시 출입국 관리소장은 MB부역자-병역기피자-상습적 망언제조기 윤석렬씨와 서로 아는 사이(다시 말하자면 - 윤씨 패거리와 서..

2021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된 가운데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 추가되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 2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었으나, 기초단체 중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는 일반 시들도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며 - 해당 도시는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 경상남도 창원의 4곳이다. 일반 도시가 로 승격되면 어떤 점에서 달라질까? 우선 일반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 예산도 함께 늘어나며, 이와 함께 교통, 문화, 교육, 복지 시설 등 도시환경 확충이 가능해지며, 자치 권한을 부여받으며 인허가 처리 시간이 절감되는 등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개선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지역 내 복지 수급을 위한 가 바뀌며, 수혜대상과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민의 복지 수혜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