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13

2월 대한민국 미분양 주택 수는 15,786호

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역의 미분양 주택 수가 지난 달에 비해 7.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에 의하면 –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15,786호로 작년(2020년) 같은 달 39,456호에서 7.8% 감소한 규모라 할 수 있다. 서울-경기-인천은 1,597호로 전월 대비 14.2% 줄었으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수 또한 14,189호로 7.1% 감소했다. 2020년 2월 서울-경기-인천 미분양 주택 수는 4,233호였고, 그 외 지방은 35,223호를 기록했다. 한편 준공 뒤 미분양된 주택 수는 10,779호로 – 지난 달에 비해 1.9%(209호) 줄어들었으며 – 2020년 2월에는 17,354호로 약 7,000호가 분양되었다. ..

경제 2021.03.31

가상화폐 비트코인, 7,147만원에 거래: 역대 최고가

오늘(3월 31일)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 기록을 거두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늘 낮 11시 29분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7,147만 7,000원에 거래되었다. 한편 같은 시간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7,092만원에 거래되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 기록을 거두게 된 것은 미국의 유명한 온라인 결제업체 이 3월 30일부터 미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통해서도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음에 있다. 同均新聞

경제 2021.03.31

다음달부터 불법공매도 부당이득, 최대 1.5배 과징금 부과!

4월 6일부터 불법공매도와 공매도 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 최소 5억원 이하 혹은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오늘(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되며,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계약 일시와 상대방, 종목 및 수량 등 정보를 위조나 변조할 수 없는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同均新聞

경제 2021.03.30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장위8 등 16곳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16곳을 선정 및 발표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 제2차 후보지 16곳에는 -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 1-1, 동작구 본동,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이 있다. 이들 16곳의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이나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의 노후 주거지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에 주택 약 2만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 16곳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 이는 후보지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

경제 2021.03.30

오늘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에서 오늘(3월 29일)부터 최대 500만원에 해당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은 오늘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는 내일(3월 30일)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850,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총 6조 7억원으로 – 이 중 노래연습장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업종은 500만원을, 학원을 비롯한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400만원,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율에 비례해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으며,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同均新聞

경제 2021.03.29

‘적도 원칙’ 가입했다는 국민은행, 정작 행보는 ‘정반대’: 이럴수가!

2월 4일 국내 주요 은행 중 하나인 국민은행(KB)이 환경 보호 및 인권 보호 사업에 투자하는 ‘적도 협약’에 가입했으나 –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20년 11월 캐나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위한 프로젝트에 금융 약정을 체결했는데 – 해당 프로젝트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667킬로미터 규모 ‘해안 가스선’을 건설하는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미 캐나다 내에서 “지역의 호수 및 어류의 서식지를 오염시키고,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23일 5억 3,000만 달러 – 우리 돈으로 6,2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인 미국 텍사스 익스프레스 파이프라인 업체에 대해 인수금..

경제 2021.03.29

오늘 원-달러 환율, 2.4원 오른1136.0원으로 출발

오늘(3월 25일) 아침부터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했다. 오늘 아침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36.0원으로 장을 시작한 뒤 – 1,135원 선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 이는 시장 전반에 신흥국가 통화나 주식 등 위험자산 회시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선물연구원의 전승지 연구원은 오늘 아침 환율이 1,136.0원으로 상승 출발한 데에 “강달러, 증시의 변동성 확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미-중 간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위엔(元)화 약세 압력 등 여러 불확실한 요인들이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제공할 것이다. 오늘 환율은 증시와 중국 위엔화 환율에 주목하여 1,13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同均新聞

경제 2021.03.25

오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된다

오늘(3월 25일)부터 모든 금융상품 계약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위법행위를 한 판매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서는 –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서 15일 혹은 청약일에서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일에서 일주일(7일), 대출상품의 경우는 2주일(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6대 판매규제 중 설명 의무, 불공정한 영업회의 금지, 부당한 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게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처럼 ‘언론소비자보호 및 가짜뉴스/악의적 보도 처벌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만들어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 선택적 보도로 국민들을 호도..

경제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