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86

학령인구 줄고, 자퇴생 늘고: 4년 동안 6만명에 육박!

지난 4년 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 자퇴생들은 연일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에 상관 없이 대학교 자퇴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퇴율을 분석한 자료에서는 – 자퇴생들의 수와 비율은 2016년에는 2.2%(46,434명), 2017년에는 2.36%(48,240명), 2018년 2.56%(51,763명), 2019년 2.71%(54,735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대학생들이 유독 ‘자퇴’를 선택하는 가장 많은 이유로는 첫번째로 ‘상위 대학 진학’을 꼽았으며, 두 번째로는 ‘전공 부적응’으로 나타났는데 – ‘상위 대학 진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8.4%에서 2019년 33.8%로 4.6% 하락했으나 ‘전공 부적응’의 비중은 2018년 23.8%에서 201..

사회 2021.03.18

[이 책 추천합니다] <비극의 탄생> 출간: 그러나 주요언론은 외면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사망과 이에 관한 주요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이 새롭게 출간되었다. 책 제목은 . 이 책은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죽음에 대한 대한민국 주요언론들의 불공정하고 야만적인 보도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금기와 성역에 도전하는 실험적인 취재 서적이다. 이 책을 쓴 손병관 기자는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을 ‘2020년 최악의 언론 보도 참사’로 꼽고 있으며 – 조센닛뽀를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물론 자칭 ‘진보’라는 기회주의 신문 딴겨레와 경망신문마저도 이에 대해 보신주의로 일관했으며, 손 기자 본인이 속한 ‘자칭’ 시민언론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0년 7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세상을 떠난 뒤 자칭 ‘피해 호소자’ A 모씨의 주장만..

사회 2021.03.18

법외노조 통보, 이젠 폐지!

7월에 있을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의 시행을 앞두고 –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령에서는 – 정부가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정부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또한 마련되었다. 이는 2020년 9월 해당 조항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대법원에서 해당 조항을 ‘무효’로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에 있으며 –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교육과 노사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법외노조 통보 폐지로 노동존중 사회를 ..

사회 2021.03.17

미국 CIA 월드팩트북에 아직도 ‘동해’ 아닌 ‘일본해’ 표기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에서 펴내는 국제정세 분석 서적 에서 여전히 대한민국과 관련된 서술이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는 – 2019년과 2020년에 발행된 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 가운데 ‘공용어는 한국어와 영어, 울릉도는 강원도 관할, 리앙쿠르 섬, 시 오브 재팬(일본해/니혼카이)’으로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표기를 ‘공용어는 한국어, 울릉도는 경상북도 관할, 독도, 동해(이스트 시)’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반크는 2020년 5월 세계에서 가장 큰 청원 사이트 에서도 해당 정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지만 – 2021년판 에서조차도 이 문제가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채 24건의 오류가 발견된 것..

사회 2021.03.17

2022년부터 직업계고에도 고교학점제 도입한다

2022년부터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2018년부터 교육부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한 것은 물론, 2020년에는 고교학점제를 전체 마이스터고로 확대한 바 있다. 교육부에 의하면 – 2022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국의 모든 직업계 고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에 있다. 同均新聞

사회 2021.03.16

투명 페트병이 옷으로 재탄생하다

3월 1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투명 페트병 재활용 의류가 전시된 가운데 – 그 중 환경부와 한 의류업체가 협업해 만든 투명 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경찰 근무복이 눈길을 끌었다. 해당 경찰 근무복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옷으로 보이나, 사실 이 옷의 재료는 ‘재활용한 투명 페트병'이다. 이 옷은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으로 만들어졌으며 – 재활용 과정을 거치면 옷을 만들 수 있는 실로 재탄생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재활용 제품의 제작을 옷, 가방, 신발 등 의류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고 알렸으며, 국민들의 성실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국방부, 경찰청과 페트병을 활용한 근무복 12,000벌을 구매 계약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구매를 확대할 예정에..

사회 2021.03.16

오늘(15일)부터 상견례나 영유아 동반 등 8인 모임 가능해졌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2주 더 유지!

오늘(3월 15일)부터 결혼 전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에 대해서는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이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경우에 ‘예외’를 두어 인정한 것이다. 3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3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예외 사례를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 선언했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에는 예비 신랑, 신부는 물론 양가 부모님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 또한 8명까지 허용되는데 – 이 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로 제한된다. 同均新聞

사회 2021.03.15

하남시 공무원, 근무시간에 술 먹다 딱 걸렸다!

하남시에서 한 공무원이 근무시간인 대낮에 음주 혐의로 적발되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3월 12일 하남시는 근무시간인 대낮에 10시간 동안 술판을 벌인 한 동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냈으며, 이와 관계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하남시 행정복지센터 동장 등 3명의 직원이 3월 10일 통장을 비롯한 주민대표와 함께 점심 자리에서 근무시간 중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해당 동장을 직위해제한 다음, 상세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라 덧붙였다. 同均新聞

사회 2021.03.15

선을 넘는 중국의 김치 도발, 도 넘었다: 이러다 ‘파오차이’가 밥상에?!

중국 정부가 자국 소비(내수)용 김치에 대해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로 표기하는 것이 드러났으나 – 국내에서 수입산 김치의 대부분이 중국산인 현실에서 – 현재 중국이 노골적으로 추진하려는 ‘김치 공정’이 심화될 경우 ‘김치’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파오차이’라 표기될 것이 우려된다. 중국 정부는 대상(청정원), 종가집, CJ 등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 대한민국 업체들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김치 제품에 대해 ‘중국 식품안전 표준 규정’을 들먹거리며 김치를 ‘파오차이’라 표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그렇게 주장하고 자빠진 ‘파오차이’는 서양식 피클과 비슷한 절임채소 음식으로 – 공정이나 재료에서 대한민국의 김치와는 확연히 차이가 존재한다. 엄연한 대한민국의 식문화인 김치를 뺏으려는 중국의 ‘..

사회 2021.03.15

대전현충원, SNS 마스코트 이름 온라인 투표한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온라인 홍보를 위한 SNS 마스코트 이름을 공모하는 온라인투표를 3월 15일까지 개최한다. 국립대전현충원이 선보이는 SNS 마스코트는 3월 8일까지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두 마스코트가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SNS 마스코트 이름의 후보로는 –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우하사’에서 따온 ‘보우리’, ‘보듬어주다’에서 유래된 ‘보다미’, ‘물결이 부드럽게 굽이친다.’는 뜻에서 유래한 ‘나울이’, 순국 선열의 얼을 받드는 뜻의 ‘다짐이’, ‘세상의 빛을 담다.’와 대한민국을 빛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상징하는 ‘빛담이’ 그리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지키며 불을 밝히는 ‘초롱불’과 ‘호국’을 합친 ‘호롱이’ 총 6가지 이름이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同均新聞

사회 2021.03.12